I. 한국 원격 의료 연구의 주요 동향분석

한국의 원격 의료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했으며, 현재는 법 제도화와 기술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구는 주로 안전성 확보, 의료 접근성 향상, 그리고 데이터 및 기술 기반의 서비스 모델 개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I. 한국 원격 의료 연구의 주요 동향

한국의 원격 의료(Telemedicine)는 넓게는 원격 모니터링, 좁게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며, 연구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연구 분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시범사업 성과 분석: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이용 행태(피부, 감기, 만성질환 등), 환자 만족도, 안전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됩니다. (2024년 기준 누적 건수 약 1,100만 건 추정)
법적 책임 및 범위: 의료인 간 원격 협진과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진 및 의료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 방안 연구가 활발합니다.
의료 접근성: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효과성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AI, ICT 기술 발달과 연계된 융합 기술 연구가 활발합니다.

원격 모니터링 (Remote Monitoring): 웨어러블 기기나 IoT 장비를 활용하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환자의 건강 및 임상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집중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의료: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AI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Digital Therapeutics, DTx)의 임상 및 허가 연구가 원격 의료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불면증, 시각장애, 중독 치료 등)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병원, 장비, 시스템 간 의료 데이터 호환성을 높여 원격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중요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도입이 의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비용 효과 분석: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환자 이동 비용 절감, 질병 조기 발견, 생산성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의료 수가 (Fee-for-Service): 원격 진료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원격 의료 활성화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은 엄격한 법 규제로 인해 성장이 더딘 편입니다.

구분	주요 쟁점 및 과제
법적 쟁점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지 않고 제도화하는 방안 모색. (약 배송, 초진 허용 범위 등)
안전성	오진 위험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의료인 책임 범위의 명확화.
의료 데이터	원격 의료의 발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 생성, 관리, 그리고 상호 호환성 확보.
산업 활성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빅테크 기업의 참여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 연구 필요.